설치근거

센터소개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에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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