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인권

사업내용

장애인과 인권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법,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법 등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과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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